재정학이란?
정부의 경제적 활동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정부의 조세 및 지출 정책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밖히고
이러한 정부 재정활동의 구체적인 특징을 기술하는 동시에
정부의 조세나 지출활동이 자원의 배분 및 소득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의 원리를 응용하여 분석
정부의 재정활동은 정치적/관리적/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재정학의 주요내용
정부의 재정활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목적
정부의 재정활동이란
기본적으로 국민으로 부터 세금을 걷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일련의 활동
1) 왜, 언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야 하는가
2) 정부가 어떻게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가
3) 정부의 경제적 활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재정의 기능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문제, 소득의 불평등 문제, 주기적인 경기변동 문제
정부에 의해 항상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체제자체가 유지되기 힘든 상황
정부의 경제적기능
1) 자원배분
가격기제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여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
2) 소득분배
조세정책과 지출정책을 통하여 정부는 개인이 향유하게 되는 소득의 양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다
3) 경제안정 및 성장
물가의 안정 생산자원의 완전고용 국제수지의 균형
경제적 지속성장 을 목표로하여 정부가 경제에 개입
재정의 본질과 재정의 기능
재정학과 선택의문제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의 배분 및 개개인의 경제적 선택에 대해 관심을 갖는 학문
1)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에 관련된 선택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2)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관련된 선택의 문제
3) 누구를 위한 재정활동이어야 하는가
4) 의사결정방식의 선택문제에도 관심을 갖는다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1. 완전경쟁시장과 파레토 효율성
파레토 효율성
적어도 한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수 없도록 자원이 배분된 상태 ->완전경쟁시장
2.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조건
1)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상태
2) 모든 산업이 비용증가산업
3) 공공재와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4) 완전한 정보가 존재하여야 함
5) 완전한 이동성이 존재하여야 함
3.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
제 1정리
위의 조건이 모두 만족한다면
정부개입없이 '자동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제 2정리
소득을 적절히 분배한다면 효용가능곡선상의 어느 점이건
완전경쟁시장에 의해서 도달될 수 있다
정부의 도움이 크게 필요없다
4. 시장실패의 유형
(1) 불완전경쟁
(2) 공공재
-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합성이 발생
- 배제불가능성 무임승차발상가능성
정부의 강제력에 의해 공공재 공급을 위한 비용을 분담시킬수있음
(3)외부효과
(4) 불완전한정보
(5) 불완전한시장